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정부 전산망을 통해 2924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은 국정원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시기다.
국정원이 이 한 달간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정보 1853건, 전산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부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 통계를 확인해 밝혀졌다.
특히 국정원의 전체 개인정보 열람 건수 중 국내 업무가 아닌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 산하 부서가 89.4%(2614건)를 차지해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김만복 현 국정원장이다.
국정원 1차장 산하에서 열람한 기록은 주민등록 정보 1543건, 전산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 등이다. 국내 업무 담당인 당시 이상업 2차장 산하에서는 주민등록 정보 19건을 열람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김 씨의 부동산 자료 열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 5급 직원이 김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던 부패척결 TF팀은 2차장 산하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의 개인 자료 열람은 본연의 업무인 신원조회, 산업스파이, 대공업무 등 관련 업무에만 사용했다며 조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 의원이 국정원의 개인정보 열람 통계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던 관련 통계를 모두 삭제했으며 지난해 8월 이전 국정원의 자료조회 통계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동정민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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