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나라살림 성적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올해 13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5년 동안의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총 3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16월) 관리대상수지가 22조571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김형수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다른 해에 큰 폭으로 이뤄져 정부 지출이 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폭이 컸다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20조4000억 원의 적자를 보인 199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13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4년 연속 적자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현 정부 출범 후 관리대상수지는 첫 해인 2003년에 1조원의 흑자를 냈을 뿐 2004년 4조원 적자 2005년 8조1000억원 적자 지난해 10조8000억원 적자 등으로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발표된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 조정 등으로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들을 감안하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이후에도 적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세금부담 규모가 늘고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각종 국책사업 남발과 공공부문 비대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정부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기적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제한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신치영 유재동 higgledy@donga.com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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