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진입 환경 175개국 중 116위

한국은 각종 규제로 서비스 업종의 창업 여건이 세계 하위권이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 중 약 3분의 2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갖고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절차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2006년을 기준으로 175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시장 진입 항목에서 116위에 그쳤다. 특히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는 28위로 조사됐다.

한국은 창업을 하는 데 평균 12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2일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5개 절차만 거치면 5일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등록비 등 창업을 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로 OECD 평균(7.5%)의 2배를 넘었다.

또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543개 업종 가운데 인가 허가 등 법적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은 366개로 전체의 67.4%나 됐다. 진입 장벽을 형태별로 보면 등록(28.1%) 신고(24.9%) 허가(21.6%)가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 금융보험, 교육, 보건복지 부문에서 진입 장벽 규제가 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쟁 제한으로 고비용과 저효율 등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다며 진입 장벽을 없애고 경쟁을 확대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전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수 장원재 ssoo@donga.com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