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비스업 창업환경은 세계 175개국 중 116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와 영 딴판이다. 창업 절차나 비용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비해서도 규제완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은 앞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제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 더딘 발전이 항상 문제였다.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8억 달러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70%는 법률적인 진입() 장벽을 뚫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규제가 거미줄 같은데 창업이 잘 될 리 없다. 2006년 신설법인 수는 50,512개로 2003년(52,700개)보다도 적다.
통신 금융보험 교육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은 악명 높다.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은 아예 금지돼 있다. 진입이 뜻대로 안 되니 완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도 없다. 경쟁이 위축되면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해 결국 피해를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반면, 국민의 서비스업 적응력은 높다. 창업규제를 확 풀어주고 명실상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쌍방향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빠져나가는 엄청난 사람과 돈을 나라 안에 묶어둘 수 있고, 외국인들을 고급 한류() 서비스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규제건수를 늘려왔다.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붙잡겠다며 지난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반값 골프장 등 현실성 없는 방안만 내놓았다고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업계가 희망하는 부문에서부터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한다. 각 정당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선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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