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세무조사 무마 관련 진상규명 수사재개 발표

검찰이 정윤재(43)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정동민 부산지검2차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1) 씨와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기소한 뒤에도 김 씨가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소비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은 그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 씨와 정 전 청장을 소개해 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전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뒤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 차장은 정 전 비서관 연루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될 경우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정 전 청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되면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대상은 정 전 청장이 김 씨에게서 뇌물로 받은 1억 원의 용처를 비롯해 김 씨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54억 원의 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과정 등 의혹 사항들이다.

정 차장은 김 씨를 추가 소환해 정 전 비서관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보완수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가 터무니없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