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등 국토의 혈관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조직 확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SOC 관련 예산 비중은 갈수록 줄여 공사를 발주한 정부기관이 공사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물류비와 교통혼잡비 등이 늘면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예산처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19932000년 19.1%에서 20012003년에는 8.3%로 낮아진 데 이어 20042007년(예산 확정 기준)에는 0.25%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해 민간 건설회사가 수주하는 공공 공사는 매년 1만9000여 건(수주액 기준으로 31조35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예산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협회가 7월 중 전국 409개 SOC 공사현장의 실태를 조사해 지난달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94개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외상 공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SOC 예산 비중을 낮추는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도 과거 운영수입보장금 제도 때문에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만 전국 8개 현장에 1757억 원에 이르러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앞으로 완공돼 운영될 나머지 사업까지 감안하면 2038년까지 재정부담이 12조5970억 원(2004년 1월 불변가격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OC 공사의 지연 및 중단이 지속되자 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차지완 정세진 cha@donga.com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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