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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헌재-언론 이어 야 후보 고소 민주정치에 도전

청, 헌재-언론 이어 야 후보 고소 민주정치에 도전

Posted September. 07, 20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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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주요 당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하자 한나라당은 6일 야당 후보 뒷조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연루 의혹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권 뒷조사 국감하겠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언론, 힘없는 국민을 가리지 않고 제소하더니 이제는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고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혹자는 열등생이 관심을 끌려고 사고치는 것이다,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깜도 안 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사상 유례없이 대선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 1위 후보를 고소한 것은 무능 정권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 최측근들이 개입된 정윤재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물타기성 음해 행위의 극치로 이 문제를 국회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동원돼 이 후보를 뒷조사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조만간 국정조사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를 하려면 노 대통령 명의로 해야 한다. 그래야 퇴임 후에라도 죄도 되지 않는 것을 고소한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가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규모 장외집회, 시•도당별 규탄집회를 열어 부당한 대선 개입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중앙위의장도 민주정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가세했다.

이명박 당선 시키려고=이 후보는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당 중앙위 예술특위 전국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청와대의 고소 방침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고발을 안했다니 기다려보자. 설마. 난 대응 안 하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에 대한 합법적인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 고소 방침에 대해 웃기는 정치다. 청와대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노 대통령이) 이명박을 당선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어조치? 대선개입?= 청와대는 6일 대선 개입, 정국전환용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고소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지금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공격을 당한 피해자로, 1차적으로 그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고소에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선 개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후보가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처음 거론한 것은 몇 달 전인데도 청와대가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시점을 택해 고소 방침을 발표하고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고소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고소장 작성 등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고소장 접수는 7일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 회견까지 해놓고 고소장 제출을 미루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면전환용 임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발표한 5일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 경선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다. 또 청와대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7일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선 이후 처음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