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35여) 씨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변양균(58)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다음달 초까지 몇 차례 추가 소환을 거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규명해야 할 의혹도 많고 수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석 전 조기종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귀국한 신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17일에도 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신 씨가 2005년 동국대 교수 임용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제출하고, 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경위 등을 대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씨의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신 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이 기획한 미술전시회에 거액을 후원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현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를 최근 소환해 고교동문인 변 전 실장의 부탁으로 후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이 모두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국책은행으로서 정부가 대주주인 점을 감안해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대통령정책실장이 이들 기업체의 이들 기업체의 후원금 출연 등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변 전 실장을 추가로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은 변 전 실장을 16일 1차 소환한 것은 수사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신 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변 전 실장을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씨의 교수임용 과정에 관여한 동국대 관계자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에 관여한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 등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원수 이유종 needjung@donga.com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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