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세계 30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78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해 규제 완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순위는 2007년도 보고서에선 23위, 2006년 보고서에선 27위였다.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가 2위, 미국 3위, 홍콩 4위, 덴마크가 5위였다.
한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딘 틈을 타 그루지야(3718위) 라트비아(2422위) 사우디아라비아(3823위) 모리셔스(3227위) 등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한국을 제치고 상위권에 진입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9383위) 인도(134120위) 베트남(10491위)이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규제 개혁이 가장 잘 진행된 국가로 꼽힌 이집트는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은행 예치금도 8990달러에서 180달러로 크게 낮춰 순위가 165위에서 12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동유럽과 옛 소련연방 국가들이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경제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규제 개혁을 과감히 하는 나라에서 투자 수익률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1년간 세계 178개국을 상대로 창업, 인허가 처리, 고용, 은행 융자, 투자자 보호 등 10개 분야에 걸쳐 규제 정도를 평가해 분야별 순위와 전체 순위를 산출했다.
이진영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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