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후발() 경제개발국인 중국 인도에마저 밀리는 이유는 정부 비효율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일 잘하는 큰 정부를 내걸고 5년 내내 인력과 예산을 키운 결과 공공부문에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했음은 우리가 익히 목도한 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축소 개혁하는 국가 개조작업에 나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차기 정부는 무거운 공공개혁 과제를 떠안게 됐다. 현 정부가 저지른 공무원 증원, 기구 확대, 공기업 확장과 방만 경영, 위원회 증설, 행정규제 증가 같은 공공부문 비대증()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한 달 남겨 둔 시점까지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공개혁 공약을 다 내놓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진지한 토론도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주말 56개 정부 부처를 10여 개로 통폐합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공무원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다. 현 정부의 6만5000명 증원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다분히 공무원 표를 의식한 듯한 공약으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 예산 10% 절약을 약속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어제 경제정책을 말하면서 2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거듭 밝혔지만 공공개혁 구상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노 정부를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 등과 관련해 현재의 큰 정부를 받아들이는 태도여서 개혁 기대엔 미흡하다.
공공부문 개혁은 집권 초기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는 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경험이다. 국민이 네거티브 공방에만 정신이 팔려 정책 선거는 실종된 듯하다. 유권자들은 공공부문 관련 공약을 특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후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공공개혁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신이 내린 직장에서 즐길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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