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중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과 교재비, 문구류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보충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가계의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 원대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05조4861억 원으로 연평균 21조9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총사교육비 51조91억 원, 연평균 10조2018억 원)보다 배나 많고 전두환 정권(총 2조4973억 원, 연평균 4162억 원)보다 42배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는 과외금지 조치 영향으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완만하게 늘어나다 1996년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
특히 2002년 12조7545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던 2003년 17조8100억 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23조6474억 원을 기록했다.
양 교수는 최근 수능 등급제로 논술 과외 등이 증가한 올해 4분기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사교육비 규모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7년 22만7032원으로 2002년 10만4932원보다 116.4% 올라 교육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창봉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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