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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256조-자이툰 1년 연장 확정

Posted December. 29, 20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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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2008년 정부 예산안과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내년 정부 예산을 256조10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57조3000억 원보다 1조1993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에서 새로 편성된 금액은 2조4767억 원, 삭감된 금액은 1조27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교육 2266억 원 사회복지 1652억 원 등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2000억 원 신에너지 연구개발 1000억 원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비 280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국회는 또 올해 말로 예정됐던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 종결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6명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고, 5명은 기권했다.

동의안은 올해 말까지 1250여 명 전원을 철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650여 명은 2008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이툰부대원 600여 명은 이미 귀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감하고 폐회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