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주택의 취득등록세(거래세)를 지금보다 최대 1%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이 거래가의 2.2%, 85m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득등록세 인하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데 인수위와 행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세금 인하로 세수(약 1조2500억 원)가 줄어드는 문제는 2차 업무보고 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외교통상부가 노무현 정부 아래서 코드 외교의 덫에 빠져 있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외교 관련 부처를 재편하기로 했다. 당선인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부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의 외교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청와대 통일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외교부 등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및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었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다며 현 정권에서 한미동맹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으로 동맹미래비전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2005년 이후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등의 마찰로 정상 간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정치 분야 협력 관계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수위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재편돼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 전반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고 있는 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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