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거시경제 목표치를 당초보다 낮춘 것은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6% 내외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새 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 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미국 경기침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로 접어들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위기 상황이라 할 만하다. 당초 4%대 성장을 예상했던 민간 연구기관들은 성장률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 연구원은 주식 시장과 고용, 물가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내수가 받쳐 주기 쉽지 않은데다 수출도 힘들어 1.4 분기를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릴 수 밖 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 놓았지만 몇 달 뒤면 실망으로 돌아선 경험이 많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새 정부 경제팀은 경제활성화에 앞서 발등의 불인 물가불안부터 꺼야할 처지다. 국민은 현재의 경제 불안 요소들이 머지 않아 걷히고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겠지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겠다고 말하는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도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결국 해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려 최근 몇 년간 계속 약화된 경제의 기초체력(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를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규제와 세금을 줄여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야 한다. 경제여건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금고에는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 엄청난 규모로 존재한다. 규제완화로 투자여건과 투자심리를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와 재정수입 감소와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