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허가 37개월 10개월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월이나 되는 관광단지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당초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는 전국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1년 더 연장돼 내년 말까지 관광호텔들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산업단지처럼 100% 감면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호텔과 여행사, 관광단지 등 관광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매겨지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과밀권역 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여행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것을 받아들여 현금외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를 늘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양국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올해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8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한류 고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활동을 벌여 2012년까지 일본인 관광객 300만 명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특히 지금까지 관() 주도였던 한국방문 캠페인을 호텔과 여행사 항공사 철도 쇼핑회사 등 관광 관련단체 및 민간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처럼 관광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 지난해 645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에 1000만 명으로 늘어나고 관광수입은 같은 기간 58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면서 관광산업을 정책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1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는 반면 600만 명도 안 되는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들어와 여행수지에서 큰 격차가 난다며 그동안 관광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제 면제 정책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행객을 많이 유치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하 박민혁 summer@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