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국민건강 우선 정책 지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1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주권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에 두겠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어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슈워브 대표는 또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다며 (검역주권을 규정한) GATT 20조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마찰로 (쇠고기 수입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다.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여론의 동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