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시위 자제 위기 극복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장기화 및 과격화를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경련 정병철,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시위사태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다양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최근 시위양상이 과격해지면서 노동계의 총파업 주장까지 나오는 등 사회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의 눈과 여론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과격시위는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한상의 김 부회장은 향후 경제상황과 관련해 고유가와 기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이 있어 점차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 난국을 풀어나가려면 노동자, 정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유 부회장은 5개월간 연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5월에 10억 달러 흑자가 났지만 수출 전망은 50억 달러 흑자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내놓고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공공부문 개혁 반대를 빌미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회투쟁이나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이며 화물덤프레미콘연대 등이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불법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동조할 때에는 기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극인 박재명 bae2150@donga.com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