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흘째인 15일 전국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처리가 평소의 20%대로 급락했다.
전국에서 1만5000여 대가 운송 거부에 참여하면서 부산 북항 등 일부 항만이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물류대란이 심해지고 있다.
항만은 포화상태=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부산항 북항의 장치율(컨테이너 야적장의 화물 점유율)은 85%로 평소 수준(72%)을 넘었다.
감만과 신감만 부두는 장치율이 한때 100%를 넘어 사실상 올 스톱 상태.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레일러는 운행을 거부하는데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주초에 수출입 물량이 몰리면 선박이 드나들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2, 3일 후면 부두 기능이 완전히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양항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다 비조합원의 참여가 늘면서 화물 운송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4일부터 임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 완성차량 980여 대를 광주 풍암동 및 평동 야적장으로 운송했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처리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나마 대부분 철도를 통해 처리됐다.
늘어나는 손실액=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뒤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21건으로 집계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운행 중인 컨테이너 차량을 가로막고 소주병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연대 조합원 천모(41)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도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양모(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운송 거부로 생긴 수출 차질액은 14일 오후 5시 현재 1175만 달러(약 122억2000만 원)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모두 54개사가 1175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했다. 수입은 30개사에서 302만 달러어치가 차질을 빚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피해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운송 거부가 열흘 이상 계속되면 기업의 수출 거래처가 끊어지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상은 진전 없어=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등 협상에 임하는 3자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우선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1차적 걸림돌.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모임이다.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해 대형 화주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
화주업계도 전국 규모의 화주 단체가 없고 사업 규모 화물 종류 재정 상태 등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르다. 운송 물량 규모에 따라 운송료 협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체계적 협상이 어렵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하면서 운송 거부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다단계 구조와 복잡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보완할 방침. 물류운송업계에서는 운송료의 10%가량을 위탁 수수료로 공제하는데 3, 4단계의 위탁을 거치며 운전사가 받는 돈은 화주가 낸 운송료의 6070%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주, 화주 등 3자가 서로 양보해 조기에 타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물류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손질을 최대한 서두를 테니 화주업계도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LG화학, 삼성토탈, 롯데대산유화,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피해기업 대표에게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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