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총 8조3805억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 지원금은 총 8조3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7028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6777억 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5632억 원이 지원돼 가장 금액이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4794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2000년 처음 지원한 쌀 차관은 거치 기간이 10년이어서 2010년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돌아온다며 전체 2조4031억 원에 이르는 차관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 초 2007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을 회계 감사한 보고서에서 경수로 건설비, 쌀 지원,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에 투입된 차관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 돈을 빌린 북한의 특성상 향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올해도 과거 정부가 합의한 경수로 및 개성공단 사업의 비용 지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어지면서 총 2113억 원이 지원됐다.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지원으로 2070억 원, 민간지원 196억 원 등 총 2266억 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김승련 길진균 srkim@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