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곧 사퇴할 듯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금명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 차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커져버렸다면서 이 사안이 위법이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질보다는 이 차관의 자진사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이 조만간 사퇴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사퇴를 결심했다면 하루 이틀 더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 경우에 따라 내일(16일)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정서나 여론도 있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결과 현 정부 38명의 국무위원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 가운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1508명 가운데 2007년 쌀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한 사람은 3명이라며 현재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의 부인 등 가족과 친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이 가운데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쌀 직불금의 편법 및 불법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국회 법사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과거 한 번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혁 이종훈 mhpark@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