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200대 과제의 정부 측 수용률(일부 수용 포함)이 3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7일 입수한 규제개혁 200대 과제 부처별 반영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경련의 200대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해당 19개 정부부처에 검토의견을 의뢰한 결과 수용 23건(11.5%), 일부 수용 40건(20.0%)에 그쳤다.
반면 사실상의 불가() 방침인 수용 곤란이 100건(50%)이나 됐고 나머지는 중장기 검토 25건(12.5%), 답변 없음(미회신) 12건(6.0%)이었다.
전경련 측은 200대 규제개혁 과제는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수차례의 관련업계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1차 검토 의견 결과라고는 하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시제도 간소화 지주회사 전환에 자율권 부여 등 10개(90.9%)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해외시장 고려 항목에 대해서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도 총 20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용 곤란이 12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은 5건(25.0%)에 그쳤다. 중장기 검토는 3건(15.0%)이었다.
노동부 역시 17개 과제 중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개시요건 강화 산재보험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등 9건(52.9%)에 대해 수용 곤란 방침을 통보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규제개혁을 하려면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권한을 그만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이 올해 3월 3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한 결과 매우 높음이 21.8%, 높음이 57.8%에 달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정부 부처별 회신 의견 중 규제개혁 과제가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부처별 협의를 통해 수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경련 측에 최근 전해 왔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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