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대선 공약집을 내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1개 핵심 정책은 임기 첫해인 2008년 안에 달성하거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시행 시기까지 적시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19일을 이틀 앞두고 이들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살펴본다.
달성 및 추진 중
2008년 2월 안에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연초 민주당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켜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가 너무 비대하고 정부 소비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수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언론 자율성 확보 공약도 일부는 달성됐다. 국정홍보처와 함께 언론통제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폐지됐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 비슷한 맥락의 언론관련법 연내 폐지 및 개정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의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국회가 12일 감세법안을 일괄처리하면서 일부 달성됐다.
추진 중, 그러나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공기업 노조가 집단 반발함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로 변경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영화보다는 경영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기업 매각으로 60조 원 재원 마련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구상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상징하듯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한 상황이다. 북핵 6자회담도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고, 이에 따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콘셉트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는 올해 하반기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9월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위기로 중산층 중 일부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산 10% 절감 공약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군살을 떼어내고 인건비를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내도록 하겠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위해서라도 예산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 기준)은 284조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6% 증가했다.
폐기 또는 좌절
올해 6월까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해 2009년부터 경부운하 등을 착공하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폐기 또는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향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실현되더라도 당초 이 대통령이 내건 공기()는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던 경제성장률 7% 달성도 현 경제위기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책정했다.
주택 50만 호 건설 공약은 제도적 토양은 마련했으나, 건설경기가 무너지면서 50만 호를 지을 동력이 부족한 상황.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를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건설회사들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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