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고통 분담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에 이어 중앙 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소속 공무원 3200여 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 명의 보수 15%를 자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실장급은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월평균 약 5600만 원으로 추산된 반납금액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한다.
행안부의 보수 반납에 따라 다른 부처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내부적으로 보수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결정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들이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280여 명은 19일 1년간 봉급의 10%를 떼어 소외계층을 돕기로 한 바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 부산시 등이 공무원들의 보수 반납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1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은 월급의 15%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6급 이하는 각 부서에 비치된 희망드림 돼지저금통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울산시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 2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시장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급에 따라 보수를 320%까지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도 5급 이상 공무원이 13%씩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
기업체 중에는 KT&G가 임금동결 등을 통해 200억 원을 조성한 뒤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SK그룹도 임원들의 임금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대학졸업자 1800여 명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키는 SK 상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수 반납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앙청사의 한 부처 과장은 임금 동결에 이어 사실상 보수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상명하복식의 반납 결정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헌재 김상운 uni@donga.com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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