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1000억 원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포장마차,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가 4조7000억 원에서 8조2000억 원으로 3조5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추경(13조9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5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 예산안 중 본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17조7000억 원이다. 나머지 11조2000억 원은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덜 걷힐 세수()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 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 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올라가고 일자리가 55만 개 정도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되면 성장률은 2%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하반기 중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과 관련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재정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308조3000억 원에서 올해 말 366조9000억 원으로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를 총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빚은 지난해 말 634만3000원에서 올해 말 752만6000원으로 118만3000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지난해 말 32.5%에서 올해 말 38.5%로 높아진다.
재정적자 규모(관리대상수지 기준)는 지난해 16조6000억 원(1.7%)에서 올해 51조6000억 원(5.4%)으로 악화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5.1%)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완 길진균 cha@donga.com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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