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6만 13%가 불법체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100명 중 13명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현재 유학 및 국어연수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6만444명으로 130여 개국에서 온 전체 유학생 7만7743명 가운데 77.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몽골(3152명), 베트남(2096명), 일본(1827명), 미국(1101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6350명에서 올해 4월 1만7299명으로 2.7배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인 유학생은 같은 기간 5.5배(1만988명6만444명)로 급증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유학비자(D-2) 및 일반연수(D-4) 중 어학연수를 위해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무르다 기간 연장 등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2004년 685명에서 올해 4월 7999명으로 5년 만에 11.7배 늘었다. 합법적 중국인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 중국인 유학생은 2004년 6.23%에서 올해 4월 13.23%까지 높아졌다.

중국인 유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학생, 특히 중국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로 뽑으면 인원 제한이 없고, 일부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에 적()을 둔 뒤 불법취업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70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를 조사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2개 대학 중 문제가 심각한 12개 대학의 유학생 이탈률(제적 등 중도탈락 비율작년 12월 기준)은 7594%에 달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대학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학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