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한나라당은 28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면서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을 미루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 해소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겠다는 기존의 당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뜻이지 유예안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안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근원적인 처방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노동법 TF를 가동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