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면계약

몇 해 전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소속 매니지먼트회사와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집단으로 폭로했다. 계약기간이 1015년이나 되고 계약금은 없다시피 했지만 거부하면 방송 출연을 시키지 않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 웃고, 뒤에서 우는 연예계의 그늘이 드러난 것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 스타들의 이면계약은 갑과 을이 뚜렷한 불평등 불법 계약이다. 탤런트 장자연씨를 자살로 몰고 간 것도 이면 계약과 무관치 않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야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이면계약이 끼어든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회담 대가로 5억 달러를 북에 지불하기로 이면계약을 했고 실제로 돈을 보냈다. 2007년 남과 북이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에 합의했을 때도 북한이 만드는 영상편지 한 편에 1000달러를 주는 이면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떳떳한 내용이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면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노사간에 맺어지는 이면계약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라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상당수 공기업의 낙하산 경영인들은 취임에 반대하는 노조에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같은 취임 선물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게 관례화됐다. 편법으로 올린 임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올해 예산에서 27조3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된다. 이중 상당액수는 공기업 인건비로 쓰인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누차 강조했지만 이면계약을 적발해 무효화한 사례는 아직 없다.

월급도 많고 대우도 좋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 노조가 사측에 이면계약을 요구했다. 예금보호공사 노조는 당장 임금 5%를 깎는 대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면 15% 인상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자고 했다. 정부의 금융공기업 임금 삭감 정책에 협조하는 것처럼 꾸며 높은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까지 챙길 수 있다. 사측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지만 공기업 노사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격이다. 다른 공기업에는 이런 이면계약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박 영 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