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도입, 언제까지 논란만 할 건가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부처간 견해 차이가 여전히 커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고 밝혀 추진 속도가 더 떨어질 형편이다.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획재정부와 이에 반대해온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게 공동 연구를 의뢰했다. 두 연구기관이 내놓은 미합의 보고서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재정부 간부들은 영리병원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재정부 방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처간에 정책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정부 이래 5년째 논란만 계속한다면 큰 문제다.

영리병원 제도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의료산업은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산업으로 키울 여지가 많다. 그래서 관련 규제를 풀어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하자는 것이다. KDI는 물론이고 KHIDI도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인정했다.

수익성이 높은 고급의료 서비스와 해외환자 치료에 의사가 몰리거나 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제도 보완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재정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원칙 아래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혀왔다. KHIDI는 국민의료비의 증가 가능성을 걱정했는데, 이는 서비스 고급화에 따른 추가비용이지 현재의 서비스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산업화가 안 된 의료서비스 분야를 키우는데 국가적 비용이 들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 무섭다고 현 체제만 고집하면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국내에서 관련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할 것이다.

두 부처가 견해가 다르니 청와대가 중재하거나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에 영리병원 문제까지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겠지만, 유보만 하다보면 의료산업화의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오해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청와대부터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부처들이 추진 및 보완방안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