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납북자문제 풀어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국내에 오더라도 체제 선전과 같은 정치적 목적에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서로 체제 선전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져 (정부가 체제 선전을 해도) 국민들이 찬성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남측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내건 국군포로 납북자 이슈에 대해 북한이 체제 문제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인도적 문제를 푸는 계기가 돼 북한에도 좋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가 대규모 경제지원을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도 가장 최선은 다(완전히) 오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이 어려울 경우 고향 방문 형식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남측이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북측이 식량과 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거기에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남북관계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다뤄야 하며 국내 문제를 다루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석호 윤완준 kyle@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