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신흥국 반대로 난항 예상

올해 첫 번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됐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공적 리스크 분담 화석에너지 보조금 문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진행과정 점검 등 세 가지 이슈를 주로 다루게 된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은행세 도입을 찬성하지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뮈니케에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 정상회의 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예금성 부채와 일정 수준을 넘는 이익 및 보너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세 중간 보고서를 이번 회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국은 이번 회의의 의장국이자 11월에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및 개최국으로서 참가국 정부와 국제기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22일 윤 장관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재무부를 방문했을 때 접견실에 대형 태극기가 성조기와 함께 진열돼 있고,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 차관 2명이 모두 배석하는 모습을 보고 고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는 윤 장관과의 면담시간을 늘려 달라고 한국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