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의 인적 구성이 9일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3개월 활동하게 될 한시적 기구다. 그러나 국가안보 역량에 대한 근원적 평가 및 국방개혁 방향 제시 등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보의식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며 국방개혁 2020의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한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전력증강 계획의 재조정은 물론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의 부활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 때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위협보다는 미래의 잠재 위협에 대비해 대양해군과 우주공군을 지향했지만 이상적이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연기 문제도 점검회의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회의에는 이상우 의장을 비롯해 국가정보학회장인 김동성 중앙대 교수,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멤버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현홍주 전 주미대사,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인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군 출신으로는 육군: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세환 향군회장,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이상출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군: 박정성 전 해군2함대사령관,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해병: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박정성 전 사령관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청와대는 명성보다는 실무적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직 장성들을 골랐다고 밝혔다.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민간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민간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현재 국방부 소속인 국방선진화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해 국방개혁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회의가 국가안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 기구라면 안보특보 신설과 국가위기상황센터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의 확대개편은 제도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희원 신임 안보특보는 점검회의 위원을 겸임하며 이 대통령 군사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장한다. 그동안 위기상황센터의 주된 임무는 위기상황 전파였다.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산하 위기상황팀장의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위기관리센터는 상황 전파는 물론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된다. 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초기대응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안보상황관리팀과 기획운영팀 등 두개의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육군 대령급과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선임행정관급 팀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관 고기정 yongari@donga.com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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