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부처 대북지원 보류 요청

통일부가 대북 경협 기업들에 신규 계약이나 물품 반출 등을 유보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유관부처의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 개 유관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 동결, 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사업의 실태 파악에도 착수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확보한 대북 지원 사업 예산은 60억 원가량이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1,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외한 대북 경협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계약과 투자, 방북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잇따른 조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취해진 예비조치와 관계없이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형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