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사격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 중국과 러시아 변수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공동의 노력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이어진 무력 위협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억지주장에서 시작됐다.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반()인륜범죄의 배후에는 625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온 서해의 해상경계선 NLL을 남쪽으로 밀어내려는 김정일 집단의 침략야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NLL 흔들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NLL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 영해의 북쪽 경계선이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확정됐다. 유엔군은 한반도 주변의 바다와 섬을 100% 장악하고 있었지만 대략적인 남북한의 중간 위치에 NLL을 만들어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상한계선으로 삼았다. 유엔군이 통 크게 양보한 것이어서 북한도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후 남북관계에서도 수차례 NLL을 인정했다. 북한은 1983년 9월과 10월 수해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NLL에서 북한 선박 호송권을 우리 측에 인계했다. 1992년 9월17일 체결된 남북 불가침 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 해상불가침 구역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는 것도 북한의 NLL 인정사례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기회 삼아 본격적인 NLL 무력화에 나섰다. 북한은 1차 연평해전 3개월 뒤인 1999년 9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김정일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자고 합의했지만 연평도 도발로 위장 평화공세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과 억지를 감싸고 지지해온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했다. 안보리는 중국의 반대에 막혀 북한을 적시하지 않은 채 공격자 없는 공격을 개탄하는 수준 미달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해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안보리에 정면으로 도전했지만 중-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비난했지만 중국은 단 한마디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는 타성()에 젖어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양국은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군이 벌이는 훈련에 타국이 개입하면 주권()침해가 되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 군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거의 매달 사격훈련을 해왔고 이번 훈련도 방어를 위한 통상적인 대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북-중-러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중국은 올 여름 대규모 해상 실탄 사격훈련과 육공() 합동훈련을 하는 등 부쩍 많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 중-러는 우리가 자국 군의 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어떤 심정일지 헤아려보기 바란다.
중-러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대사를 불러 통보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무슨 요구를 했는가. 중-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뻔한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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