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핵심사업 220건의 예산(391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의회 재적의원(114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 오 시장은 민주당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민 41만8005명(청구권자 총수 836만83명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민주당 안과 2014년까지 가구 소득하위 50%까지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자는 서울시 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2지방선거에서 공짜 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한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비양심적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 원인데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정 대책 없는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한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증세()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있다며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시정 파행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 시장의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뿐더러 시행을 목전에 둔 4개 학년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이동영 jjj@donga.com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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