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수사, 청와대 박지원 김종창 성역없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씨는 2000년 2월2004년 2월 금감원 부원장과 기업은행장을 지낸 뒤 200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금감원장을 맡았다. 그가 금감원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부동산 신탁업체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여러 모로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저축은행 불법과 비리를 비호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클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올해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부산저축은행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불법적 감사 때문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현 국무총리)에게 (감사원이) 저축은행의 내부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누가 봐도 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을 비호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발언만을 놓고 보더라고 그는 민주당의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권재진 민정수석,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 김두우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들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상 철저하게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법 대출과 횡령을 통해 7조 원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전만 해도 제2 금융권에서조차 비중이 미미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굴지의 저축은행으로 급성장했다. 최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은 주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2003년 구속됐지만 타격을 입기는커녕 더 승승장구했다. 각계에 포진한 유력 인사들이 비호하지 않았다면 이런 금융회사와 경영진이 10년 넘게 활개를 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회사 덩치를 키우기 위해, 부실이 커질 대로 커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는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인사, 박 전 원내대표, 김 전 원장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특정 학연과 지연, 정치적 인맥으로 연결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폐쇄적 경영진 구조도 부실과 비리를 키웠다.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불법대출과 로비를 주도한 이 은행 핵심 경영진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 원씩을 투자하도록 주선한 KTB 자산운용 장인환 대표도 광주일고 출신이다. 장씨는 삼성꿈장학재단의 기금관리위원이며 포스텍의 자금운용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이 발생해 투자부적격등급(BB) 상태였던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원이 되는 거액을 투자하는 내부 의결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으로 저축은행 감사를 할 때 오만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의 총리이면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고교 동문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그에게 들어온 모든 압력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정부는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을 포함해 11조5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급성장한 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다시 부실의 늪에 빠지면서 1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22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잡아먹게 될 10년 저축은행 게이트의 전모를 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밝히고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