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그룹 계열사 쪼개 팔도록 권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계열 저축은행을 여럿 둔 저축은행그룹이 계열사를 쪼개 팔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덩치가 커 경기 급락 시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일부 저축은행그룹의 경영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들이 그룹화하면 경영이 방만하게 흐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끌어들인 예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위험한 사업에 대출하고 여기서 생긴 부실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나.

영업정지는 이걸로 끝이다. 이젠 시장시스템을 통해 정상 저축은행이 계열화, 그룹화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 저축은행이 계열사를 새로 늘리는 것도 안 되지만 이미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저축은행이 매각을 통해 몸집을 줄이도록 하겠다. 김석동이 또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필요한 일이다.

증권가에서 영업정지를 면했지만 경영개선이 필요한 6곳의 명단이 돌고 있다.

잘못된 정보다. 추측성 명단이라 일부 맞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엉터리다. 이번에 보안을 특히 중시했다. 직원들에게 중간에 영업정지 명단을 따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최종 명단에 저도 전혀 예상 못한 회사가 들어있어 놀랐을 정도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고질적이다. 이번 경영진단 결과 법으로 금지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조직적인 대규모 불법행위는 없었다.

제도를 손봐야 할 부분이 있나.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이 무리한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고객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고액을 예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또 저축은행 대표를 은행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DTI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없고 주택 수요도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지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정책(긴축) 및 경기부양정책(유동성 공급)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만 추진할 수도 없다. 예컨대 빚을 줄이려고 시중 유동성을 옥죄면 부동산이 타격을 입고 가계가 충격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식이다. 양면성을 고려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김석동 위원장이 과거보다 리더십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올해 1월 3일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기 이틀 전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이후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저축은행 문제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위기에 대비해 은행들이 지붕의 처마를 손질하고 낡을 창틀을 교체하도록 했다. 외화공급처를 확보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전액 연장토록 한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김석동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