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여 명 중 최대 9만7000명을 내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법적 강제수단이 없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영계는 고용경직성만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시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던 문제라고 말했지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벙덤벙 인기전략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비정규직법 보호법이 2007년 시행됐지만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지다 올해 들어 주춤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별로 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고 정규직 전환도 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지급여력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공공부분이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는 없다.
주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이 임금과 복지, 정년 등에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이를 강화하다보니 비정규직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정규직 노조가 장악한 대기업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려면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선진국처럼 낮추는 유연화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규직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규직 과보호를 깨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도 최대 3조 원이 들어가는 복지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9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326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숱한 당정회의를 거쳤다.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92조 원에 이른다. 그러고도 두 달 만에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용 복지예산 편성 요구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단임인 이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7일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전사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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