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쟁에 나섰다. 내각과 국회, 우익세력이 똘똘 뭉쳐 작심한 듯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어제 참의원에 출석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날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같은 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며 사죄와 발언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노다의 항의서한을 돌려주기 위해 도쿄 외무성을 찾은 우리 외교관을 건물외곽 출입문에서 막았다. 한국 외교관을 아예 청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한 것은 치졸한 외교보복이다. 교전중인 국가라도 외교관의 외교청사 출입을 막지 않는 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한국 국채매입 유보를 결정했다. 속 좁은 경제보복이다. 2년 전 센카쿠(중국명 댜오이다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한 희토류 () 수출봉쇄를 본뜬 것이다.
노다의 수구적 민족주의 의식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일본 안에서 이미 사면됐으니 (야스쿠니에) 더 이상 A급 전범은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기본법을 고쳐 핵무장의 길을 닦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장하는 것도 노다 내각이다. 정치엘리트 양성소인 마쓰시다정경숙 1기 출신인 노다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철학 빈곤이 안타깝다.
말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며 양국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도 안 되는 낮은 지지율로 내각 해산이 불가피해 보이는 노다 정부로서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독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약체외교라는 비판에 몰리자 독도문제로 만회해보려는 심사다. 건건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영유권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우리는 국가의 자존()을 지키고 자중자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국주의 침략의 망령을 자양분 삼아 독도를 다시 빼앗겠다고 덤비는 임진외란() 앞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도 일본의 지속적인 분쟁지역화 전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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