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자 조정 vs 종부세, 가장 좋은 세금

연초부터 복지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정치권이 대선을 두 달 남겨 놓고 본격적인 증세() 공방에 돌입했다. 그동안 각 당의 대선후보는 다양한 복지 공약만 내걸었을 뿐, 현실적인 재원()인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해왔다.

각 대선후보 캠프의 증세 공방은 총론 공방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둘러싼 각론 공방으로 급속히 옮겨 가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론적,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며 다만 각종 재산을 합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유세 신설을 거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의 주축을 이루는 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철저히 검토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세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면세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율 올리는 증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부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후보 캠프는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을 묻는 최근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세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보다는 세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답변해 왔다.

유재동 홍수영 jarrett@donga.com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