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정부, 차관보급 인사 파견 검토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보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 인사가 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 의원이자 차관보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이 행사에 아베 총리도 초청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총리 또는 각료가 가기보다는 그 아래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06년 2월 첫 행사 때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행사에는 국회의원 4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청년국장,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행 등 자민당 간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총리 직속 교육재생실행회의는 15일 학생의 심성교육을 위해 학습지도요령에 도덕을 정식 교과로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주무부서인 문부과학성은 보고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2007년 1차 아베 내각에서 도덕의 정식 교과화를 추진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도덕의 영역에 대해 성적을 매겨야 한다는 점을 들어 문부과학성에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현 문부과학성의 내부 기류는 과거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 등은 도덕 교육을 통해 국가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시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천황(일왕)에 대한 충성심 배양에 활용된 수신() 과목의 부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