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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의 공조 필요성 확인시켜준 북의 미사일 도발

한미일의 공조 필요성 확인시켜준 북의 미사일 도발

Posted March. 28, 201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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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2시35분과 42분 경 평양 북쪽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시간대(우리 시간 오전 2시35분3시20분)를 택했고 어제가 천안함 폭침 4주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 무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약 650km를 날아갔으나 실제로는 사거리가 1300km에 이르는 탄도 미사일일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했다.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해 한반도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쏜 데 이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 2904호를 위반한 행위다. 발사 해역을 지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사전 경보도 없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게 타당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6년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양적 질적 심화와 안보 도전 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은 안보 면에선 미국과 손을 함께 잡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왜 필요한 지를 보여줬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앞으로 열기로 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차관보급 안보토의(DTT)를 통해 북의 위협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 대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올해 초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피력했지만 내부적으로 무력통일을 공언해 왔다. 우리가 통일대박론의 환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를 더욱 다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