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다 청와대 방공망을 유린한 무인정찰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숨 고르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무인기 사건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큰 상처를 줬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일 분위기를 띄우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직격타를 맞은 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2월 25일 통일준비위 출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이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이달 중 공식 출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분간 통일준비위 인선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준비위를 띄울 분위기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는 당분간 정중동()의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리면) 통일준비위를 언제든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를 총괄할 민간인 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거리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북한국장을 맡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실무를 총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제1위원장으로 있는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직접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낡은 간판이라며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애비의 이름 대신 민주주의 말살과 유신 독재로 비명횡사당한 불운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막말까지 퍼부었다.
이재명 egija@donga.com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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