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에 청와대도 포함됐다.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과 초기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모두 다룰 계획이다.
사고 당일 대통령 지시를 보면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안전행정부 차관이 모두 구조됐다는 엉터리 언론브리핑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NSC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엉뚱한 변명을 한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런 의혹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수사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대통령 조사는 딱히 규정이 없다. 다만 야당이 세월호 조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든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국정조사가 청문회만 요란하고 정작 국정조사보고서 하나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여야 및 민간 합동진상조사위원회 발족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유가족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 10개국 1200명을 면접조사하고 2백50만 쪽의 자료를 검토해 585 쪽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도 수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박 대통령도 조사위원회에 나가 설명할 필요도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직원 720명 가운데 90%인 651명이 현장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이탈했다. 이런 사실은 3년 동안이나 은폐됐다가 요시다 마사오 소장의 정부 조사위원회 증언록을 통해 최근 드러났다. 세월호 진상규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수많은 정부기관의 발표에 거짓이 없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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