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과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르면 14일 북측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일정과 남측 대표단 명단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조치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자 민간인 방북과 남북 교역, 대북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을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국민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준위 사회문화 분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전제로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를 전후해 DMZ공원에서 남북, 해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DMZ 평화문화 예술제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보고했다. 통준위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뇌사 상태냐라고 묻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뇌사는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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