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 봇물 터질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봇물 터질 것이라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실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 대표가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개헌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개헌은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 교민기업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3박 4일간의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상하이=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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