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됐으며 재정비돼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언제든 핵 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제 밤에는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핵과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도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의 지뢰도발에 따른 일촉즉발의 위기가 825 남북 합의로 해소됐다고 방심하다간 더 위태로운 안보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2012년 12월 12일 단행됐다. 그 후 북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이 어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북은 최근 평북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를 60여 m까지 늘려 최대 사거리 1만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뚜렷한 치적이 없는 북의 김정은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핵과 미사일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중 관계가 크게 진척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에서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도 있다.
북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경우 다음달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825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대남 위협을 넘어 세계평화까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북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놓고 매번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다.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우주발사체(SLV)는 기체와 추진기관이 미사일과 동일하고 유도조정장비도 유사하다. 로켓에 탄두가 실리느냐, 위성이 실리느냐가 다를 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의 북의 세 차례 핵실험과 다섯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여러 번 채택했다. 유엔의 잇단 제재에도 북이 버틴 데는 중국의 도움이 컸다.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에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이젠 공개적으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행동으로 북의 도발에 맞설 때만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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