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그제 연세대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미래대학포럼’을 출범시키면서 교육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총장들은 정부 주도의 입시제도와 대학구조조정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대학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길들이기’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장들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어떻게 대학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생선발권 입학정원 등록금 등이 정부의 족쇄에 묶인 바람에 대학의 획일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양교육 강화‘ ’취업창업 지원‘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재정지원도 달라지면서 장기적 안목의 도약은 엄두를 낼 수 없다는 한탄도 나왔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확대를 위한 ’프라임사업‘을 중심으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 연 2조 원 규모다. 정부지원금을 타내려고 부실대학에서 교육부 퇴임 관료를 총장으로 모셔가는 바람에 교피아(교육부+마피아) 폐해도 불거진다. 청년창업을 강조하면서 대학평가에 취업률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과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대학들이 정부의 ‘당근’(지원금)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에 힘을 쏟는 이유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집권 초반 젊은 층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했다.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최대 3배가량 올릴 수 있게 해 우수 교수 영입과 교육경쟁력 제고의 길을 터준 것이다.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명문대들은 지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강좌 제공 등 대학 혁신에 전력을 쏟는데 비해 우리 교수들은 자기 전공이나 강의 등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는 반성이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이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대학들은 노동시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의 ‘갑’ 노릇을 하는 한 대학 개혁은 불가능하다. 행여 자신들을 비판한 것을 괘씸하게 여겨 온갖 구실로 대학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성과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총장들의 요구를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미석기자 mskoh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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