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키로 확정하자 중국 정부가 물증이 안 남는 ‘구두 지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 매체에서 ‘준(準)단교 가능성’과 성주 군사타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한국제품 불매와 반한 시위 등 치졸한 보복이 더욱 확산될 경우 올해 8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도를 넘는 중국 조치에 대해 “자위적 방위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천명한 만큼 미국의 적극적 대응은 동맹으로서 타당한 일이다. 정작 미국엔 보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중국이 한국만 겁박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대중(對中)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뻔하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데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탓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남 암살 등 숱한 도발과 테러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왔지만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원인 제공자인 북을 놔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북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핵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5년 9월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텐안먼 성루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속은 것이다. 경제관계가 아무리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결코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국 야권에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도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관계가 악화됐던 것을 잘 아는 중국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할지 모른다. 또 한국이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10배 이상 올렸다가 중국이 휴대전화 등의 수입 중단으로 과도하게 보복하자 황급히 꼬리를 내린 데 따른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강하게 대처했다. 대중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했고 군사력도 증강했다.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중국을 변화시킬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는 중국이 우려할 일이 아님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시 주석도 사드만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미국과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중국이 돈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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