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대북(對北) 제재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정제품과 원유는 반토막으로 줄고,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 외에 해상을 통한 다른 나라에서 공급되는 원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된다.
이번 제재는 원유 공급을 차단 또는 제한하지 못하고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정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원유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재에 나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의 반대로 손대지 못했던 북한 정권의 ‘생명줄’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제재도 더욱 강화한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했던 데서 한발 더 나가 이미 파견된 노동자도 12개월 내에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한의 대외 수출 금지 품목도 식품 기계류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해상 차단을 위한 요건도 완화해 검색은 물론 나포·억류·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가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2375호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지만 북한을 응징하고 추가 도발을 막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벌써 10번째인 대북 제재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종국에는 중국·러시아도 비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전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북한은 21일에도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어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는 내부 선전전을 벌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이 과연 지금의 체제를 자랑스러워할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 주민의 삶도 더욱 피폐해질 것이고, 끓어오르는 불만은 결국 김정은을 향한 비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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