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계속 흘러들어가게 허용해 매우 실망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려 북한의 원유 밀무역을 방치한 중국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상대로 내년 초 북핵과 통상 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오늘 아침 폭스뉴스 보도를 봤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준다면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겠지만,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겠다고 말해 왔던 걸 실시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북한의 원유 밀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중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독자 제재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적 해결책이 여전히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역할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돕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북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며 “이날 트윗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로맨스는 결국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이날 불법 화물을 실어 나른 ‘례성강1’ ‘삼정2’ ‘을지봉6’ ‘릉라2’ 등 북한 선박 4척의 국제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홍콩 선적 유조선 등 총 10척을 안보리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선박 4척만 명단에 올리는 데 그쳤다.
안보리 제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됐던 북한산 해산물이 중국 동북부에서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9일 북한산 해산물이 8월 제재 직후엔 모습을 감췄으나 최근 북한 어선과의 해상 거래 등으로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의 한 시장에서 ‘북한 해산물 판매’라는 간판을 내건 가게에 북한산 대게, 털게 등이 수조에 가득 담긴 모습을 전했다.
박용 parky@donga.com · 서영아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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